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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강의실에서 옆 자리에 앉은 학생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다 적발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적용되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및 신상정보 등록 처분을 받습니다.

성범죄 피해로 인해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성희롱 성폭력으로 이직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 사유가 되며, 퇴사로 인한 일실수입 손해를 변호사를 통해 가해자에게 민사 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수사 기관의 태도가 너무 강압적일 때 어떻게 하나요?

변호사를 통해 인권 침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조사를 중단하거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형곡동 불법촬영물 저장 진행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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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기준: 전문,기술서비스>공인노무사 /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