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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가해자가 합의를 거부하고 공탁을 걸었다면 피해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나요?

형사공탁금 회수 동의서 등을 제출하여 가해자의 일방적 공탁을 거부하고 엄벌을 탄원할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 대응 방향을 결정해야 합니다.

억울하게 고소를 당했는데 무고죄로 맞고소할 수 있나요?

무고죄는 성립 요건이 매우 까다로우므로 성범죄 사건에서 무죄를 먼저 입증한 뒤에 변호사와 논의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성범죄 전과자가 신상정보 등록 의무를 위반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정당한 사유 없이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정보를 제출하면 성폭력처벌법 위반으로 별도의 형사 처벌(벌금 또는 징역)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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