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아라이동 법률사무소 문의 전 살펴보는 관련 업체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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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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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상 성착취물 소지·시청죄는 벌금형 없이 오직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어 초범이라도 적절히 대응하지 않으면 실형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사건의 종류와 판결 내용에 따라 부수 처분으로 등록 의무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만 14세 이상이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어 소년형사재판을 받을 수 있고,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이라면 소년부 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