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2가 법무법인 업체를 한 화면에서 비교해 볼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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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를 하면 성범죄 처벌을 면할 수 있나요?

합의는 양형에 매우 유리한 요소지만 성범죄는 친고죄가 아니므로 처벌을 완전히 면하는 것은 아니며, 기소유예나 선고유예 등을 이끌어내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가해자가 합의금을 분할로 주겠다고 약속하는데 믿어도 될까요?

합의서 작성 후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변호사를 통해 공증을 받거나 일시금 지급을 원칙으로 협상을 진행해야 안전합니다.

성범죄 형사재판 1심에서 선고된 형량이 너무 낮다고 생각되면 피해자가 항소할 수 있나요?

피해자는 직접 항소할 권한이 없으므로 판결 선고 직후 변호인을 통해 검사에게 항소 요청서를 제출하여 검사가 항소하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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