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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성범죄 피해 사실을 발설하면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협박할 때 처벌 가능한가요?

범죄 피해 사실을 고지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 행사이며 이를 막으려는 협박은 협박죄나 보복범죄로 가중 처벌 사유가 됩니다.

성범죄 피해자로서 가해자가 감형받는 것을 막을 수 있나요?

피해자의 엄벌 탄원서를 제출하여 가해자의 처벌을 강력히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죄 사건에서 가해자가 피해자의 신체를 살짝 만진 것뿐인데도 유죄가 선고될 수 있나요?

대법원 판례상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고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유형력 행사에 해당한다면 기습추행으로 인정되어 유죄가 선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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