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 가좌동 법률사무소 안내가 필요할 때 참고하기 좋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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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보고 절차와 상관없이 경찰에 직접 형사고소를 진행할 수 있으며, 고소장 작성과 증거 확보를 위해 변호사와 먼저 상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할 경우, 피의자가 피해 회복을 위해 법원에 합의금을 맡기는 제도입니다.
일반 기업의 신원조회에는 기소유예 전과가 나타나지 않으나 수사경력자료 보존 기간 내에는 공무원이나 군인 임용 시 제한이 생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