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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집 화장실에서 실수로 여자화장실에 들어갔다가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로 고소당했습니다.

단순 착오나 만취로 인한 방향 감각 상실이었음을 입증할 동선, 화장실 내부에서의 행동(즉시 나온 정황 등)을 증명하여 성적 목적이 없었음을 변론해야 합니다.

성범죄 유죄 판결 시 신상정보 등록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범죄의 내용과 죄질에 따라 10년에서 최대 30년까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 피의자 조사 시 변호인 동석이 가능한가요?

네, 수사 기관 조사 시 변호인 동석은 피의자의 헌법상 권리이므로 반드시 동석을 요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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