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사천시 지역에서 법률사무소 업체를 편하게 찾으려면 어디를 참고하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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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조사 후 불송치 처분을 받으면 끝인가요?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을 하면 검찰로 넘어가고, 검찰에서도 불기소 처분을 받아야 완전히 사건이 종결됩니다.

성범죄 고소 제기 후 마음이 바뀌어 고소취하서를 제출하면 가해자에게 처벌 불원 효력만 남나요?

친고죄가 아니므로 수사는 계속되지만 양형에서 처벌불원과 동일하게 취급되어 사건이 조기에 관대하게 종결될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변호사와 진행해야 합니다.

강간죄와 성추행죄의 처벌 수위 및 양형 기준상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강간죄는 기본적으로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어 처벌이 훨씬 무거우며, 강제추행죄는 벌금형 규정이 있어 죄질에 따라 처벌 폭이 넓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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