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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을 전달할 때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계좌 이체를 통해 기록을 남기고, 반드시 합의서와 처벌 불원서를 교부받은 뒤 변호사를 통해 전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가해자가 사건 당시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정신과 진단서를 제출하면 형량이 많이 줄어드나요?

최근 법원은 성범죄에 있어서 음주나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 감경을 매우 소극적으로 인정하거나 배제하는 추세이므로 지나치게 우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성범죄 재판에서 판사가 선고하는 보안처분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포함되나요?

신상정보 등록, 공개 및 고지, 전자장치 부착,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성인식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등이 있습니다.

성적목적침입죄 경남 장군동5가 상담 전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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