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분당구 수내동 변호사사무실 근처에서 찾을 때 보기 좋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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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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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고죄가 아니므로 수사는 계속되지만 양형에서 처벌불원과 동일하게 취급되어 사건이 조기에 종결될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변호사와 진행해야 합니다.
경찰 송치 전이나 검찰 기소 결정 직전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네, 집행유예 역시 유죄 판결의 일종이므로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과 기록이 평생 보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