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3가 변호사사무실 연락처 확인에 참고하기 좋은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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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노바 서울사무소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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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적 방어권 행사가 미흡하고 양형 자료 제출이 부실하여 무죄 처분이나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 사안임에도 실형이 선고될 위험이 큽니다.
성범죄는 친고죄가 폐지되어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처벌될 수 있습니다.
연인 관계라 하더라도 상대방의 잠든 상태를 이용해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했다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당연히 처벌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