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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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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에 따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었다면 그것만으로도 폭행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기억이 없더라도 당시 상황을 추정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를 찾아 변호사와 논리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가해자의 사과를 받아들이고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처벌불원서와 함께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면 감형 효과는 미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