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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피해자 조사를 연기하고 싶은데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급격한 정신적 충격으로 인한 입원 치료, 극심한 불안 상태에 대한 의사 소견서가 있다면 변호인을 통해 조사 기일 연기가 가능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변호사를 통해 피해자와 합의할 때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피해자가 합의금을 받은 뒤에도 고소를 유지하거나 합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를 대비해 반드시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동시에 받아야 합니다.

준강간죄와 강간죄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강간죄는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하지만, 준강간죄는 피해자가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인 점을 이용하여 간음할 때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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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 장수동 변호사사무실 상담 전에 참고해볼 수 있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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