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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의 고소가 취소되면 사건이 종결되나요?

성범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고소가 취소되어도 수사와 처벌은 계속됩니다.

성범죄로 인한 신상정보 등록은 평생 유지되나요?

죄질과 판결 내용에 따라 최대 30년까지 등록될 수 있으며, 특정 기간이 지나면 삭제됩니다.

형사재판에서 가해자가 무죄를 선고받았다면 피해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검사에게 항소 요청서를 제출하여 판결의 부당함을 알리고, 검사가 항소하도록 유도하여 2심 재판에서 다시 다투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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