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시 화도읍 엉덩이 만짐 고소 자격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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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이 처벌 감경 사유(심신미약)로 작용할 수는 있으나 법원은 성범죄에 대해 이를 매우 엄격하게 판단하며, 처벌과 동시에 치료감호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성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 의료법 개정에 따라 면허가 취소될 수 있으므로, 의사 면허 방어를 위해 변호사와 사활을 걸고 대응해야 합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피해자 인적 사항을 가명으로 처리할 의무가 있으며 변호사가 절차 전반에서 신원 노출 방지 조치를 모니터링합니다.